[매일경제 김영국교수 칼럼] 산업안전은 사회적 투자다…중대재해처벌법 이후 사회적 책임 더 중요해져

"S지표 관리로 지속가능경영 전략 펼쳐야.."

2025년 6월 2일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재하청 업체 소속 김충현 씨(50)가 홀로 선반 작업 중 기계에 옷이 끼여 숨졌다. 2018년 김용균 씨 사망 이후 7년이 흘렀지만,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됐다.

한 달 뒤 경기 시흥시 SPC삼립 시화공장에서도 50대 근로자가 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두 사건의 공통점은 명확하다. 모두 하청 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위험한 작업환경에서 홀로 작업하다 발생한 사고였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년이 지났지만 현실은 여전히 암울하다. 2024년 말 기준 검찰 기소 75건 중 29건이 유죄 선고됐고, 중소기업 공소 제기 비율이 62.1%로 대기업 10.6%보다 6배나 높다. 기업 규모별 안전 관리 역량의 심각한 격차를 보여준다.

50인 미만 기업의 47%가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지 못했으며, 산업재해 사고의 80%가 현장 근로자의 ‘휴먼 에러’로 발생하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 증가와 고령화로 현장 관리 난이도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글로벌 ESG 투자 규모가 35조 달러를 돌파함에 따라 사회적 책임(Social·S) 지표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특히 산업안전 관련 항목은 전체 S지표 평가에서 30~40%의 비중을 차지한다. 우리나라 역시 ESG 공시제도를 강화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모든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할 계획이다.

EU는 2024년 공급망 실사법을 통해 다국적 기업들이 협력사 산업안전 관리 실태를 공개적으로 보고하도록 의무화했으며, 미준수 시 주요 거래 제한 및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글로벌 선진기업들은 이미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도요타는 협력업체에 대한 정기 안전 감사를 실시하고 안전 성과 정보를 30% 이상 평가에 반영하며, 우수 협력사에 대해 금전적 인센티브 및 장기 계약 혜택을 제공한다. 지멘스 역시 공급망 전체에 대한 산업안전 지표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관리하고 있다.

사회적 책임 지표를 확보하기 위한 핵심 전략의 첫 번째는 정량적 측정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선행지표로는 위험성 평가 실시율(100%), 정기 안전교육 이수율(95% 이상) 등 예방 중심의 활동 수준을 정량화하고, 후행지표로는 연 0.5% 미만 산업재해율, 최근 12개월 무재해 달성 여부 등 실질 성과를 계량화해야 한다. IoT 센서, 웨어러블 기기 도입 및 실시간 환경 모니터링, 데이터 기반 리스크 예측 시스템 운영을 통해 AI 기반 CCTV 분석으로 위험 작업 시 자동 경고를 발령하는 시스템도 필요하다.

이해관계자 참여형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필수다. 사내외 노동조합, 지역사회 인사, 안전 전문가로 구성된 ‘S지표 모니터링 위원회’를 조직해 최소 분기별 현장 점검 및 제도 개선안을 수립하고, 주요 결과 및 조치사항을 ESG 보고서와 사내외 공시자료에 공개하여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

공급망 기반 S지표도 중요하다. 원청 기업의 S지표 평가 시 협력사의 안전 성과를 30% 이상 반영하고, 우수 협력업체에 대한 계약 우대 및 금전·비금전적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 산업안전 관련 금융 지원(저리 대출), 기술 컨설팅, 위험 작업 직군 공동 교육 등 체계 강화도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성과연동 인센티브 도입도 필요하다. 경영진 성과급의 20~30%, 중간관리자 인사고과의 10~15%를 S지표에 연동하고, 외부평가기관(KCGS, MSCI 등) 기준의 주요 지표를 직접 도입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산업안전을 ‘비용’이 아닌 ‘사회적 투자’로 여기는 패러다임 전환이다. 사회적 투자수익률(SROI) 방법론을 적용하면 산업안전 투자 1원이 창출하는 사회적 가치는 3~5원에 달한다. 재해예방, 생산성 향상, 인재 확보, 기업 신뢰 제고 등을 통해 위험의 외주화에 대한 혁신 구조 개편이 단기 비용 증가를 넘어 장기적으로 기업과 사회 모두에 순편익을 가져온다.

패러다임 전환은 3단계로 진행되어야 근본적인 해결이 가능하다.

우선, 단순 처벌 중심 정책에서 실질적 예방 시스템 구축으로 전환해야 한다. 기업의 자발적 안전 투자 확대와 정부의 현실적·체계적 지원이 병행되어야 한다. 법적 준수 수준을 넘는 산업안전 혁신, 실시간 데이터 기반 리스크 관리, 지속적인 내부 교육 및 문화 혁신이 필요하다.

둘째, 통합적 접근이다. 산업안전을 S지표 관리와 연계하여 ESG 및 공급망 관리, 인센티브, 평가 체계와 통합하는 방향을 추구해야 한다.

ESG와 공급망 실사 의무화 강화에 맞춰 종합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셋째, 장기적 관점에서 산업안전을 단기 비용이나 규제 대상이 아닌, 기업의 장기적 경쟁력과 사회 기여의 ‘투자’로 인식해야 한다. 법·제도 변화의 감시자 위치에서 변화의 선도자로의 전환이 기업의 지속가능경영과 경제적 수익성을 동시에 담보할 것이다.

2025년은 산업안전이 기업가치를 결정하는 원년이다. 산업안전을 사회적 투자로 인식하고 S지표 관리의 경영 전략화가 2025년 이후 한국·글로벌 산업계의 생존 조건이자, ESG 프리미엄·리스크 관리의 관문임을 명확히 인식해야 할 때이다.

[김영국 단국대학교 경영대학원 교수]

산업안전을 ‘사회적 투자’로 인식하고 ESG S지표 전략에 반영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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