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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국제경영교육개발원</title>
		<link>https://imdi.or.kr</link>
		<description>ESG 경영 및 ISO 심사원 교육</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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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MBN 김영국교수 칼럼] "혼자 일하는 게 더 경제적"이라는 치명적 착각]]></title>
			<link><![CDATA[https://imdi.or.kr/?kboard_content_redirect=8]]></link>
			<description><![CDATA[거래비용이론으로 본 2인1조 원칙 위반의 경제적 비합리성

또 다시 반복된 비극

지난 6월 2일, 태안화력발전소에서 故 김충현씨가 기계에 끼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2018년 김용균씨 사망사고 이후 6년여 만에 같은 현장에서 일어난 또 다른 비극이다. "인원 부족으로 한 명씩 가야 할 수밖에 없었다"는 증언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명확하다. 과연 2인1조 원칙 위반이 정말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선택일까?
현대 산업사회에서 안전과 경제적 효율성은 마치 양립할 수 없는 가치처럼 인식되어 왔다. 특히 2인1조 작업 원칙은 많은 사업장에서 '생산성을 저해하는 규제적 부담'으로 여겨진다. 동일한 작업에 두 명을 투입하는 것보다 한 명을 투입하는 것이 인건비 측면에서 50% 절약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전형적인 '합성의 오류(fallacy of composition)'다. 개별 구성요소에서 성립하는 논리가 전체 시스템에서는 오히려 반대 결과를 낳는 현상이다. 마치 축구 경기장에서 앞사람이 일어서면 잘 보이지만, 모든 관중이 일어서면 오히려 더 안 보이는 것과 같은 이치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올리버 윌리엄슨(Oliver E. Williamson)의 거래비용이론(transaction cost theory)으로 보면, 2인1조 원칙 위반이 실제로는 얼마나 비합리적인 선택인지 명확해진다.

위험의 외주화, 그 숨겨진 함정

윌리엄슨의 거래비용이론은 간단하지만 강력한 진실을 보여준다. 거래비용이 높아지면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기업들이 비용을 줄이려고 외부로 떠넘기려 하지만 결국 전체적으로는 더 큰 손실을 본다는 것이다. 태안화력발전소 사례가 정확히 이런 상황이다.
이 문제를 이해하려면 두 가지 비용을 구분해야 한다. 사전적 비용(ex-ante costs)과 사후적 비용(ex-post costs)이다.
사전적 비용은 미리 투자하는 안전 비용이다. 2인1조 인력 배치,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지속적인 안전교육과 감독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기업들은 이런 '사전 투자'를 부담스러워한다. 당장 눈에 보이는 돈이 나가기 때문이다. 그래서 '위험의 외주화'를 선택한다.
태안화력발전소는 A-B-C으로 이어지는 복잡한 하청 구조가 바로 이런 사전적 비용 떠넘기기의 전형이다. 각 단계마다 안전 책임은 흐려지고, 결국 35명 중 10명이 일하는 사람이면서 동시에 안전 관리자까지 맡는 말도 안 되는 상황에 이른다.
하지만 사후적 비용은 사고가 나면 기하급수적으로 커진다. 인명피해, 법적 처벌, 배상비용, 기업 이미지 실추 등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런 사후적 비용이 해당 기업만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떠안게 되는 외부화된 비용이라는 점이다.
수치로 보면 더욱 명확하다. 단국대학교 산업연구(2024)에 따르면 제조업 중대재해 1건당 평균 손실이 16억원이다. 이는 53명 규모 사업장에서 1년 동안 2인1조로 일하는 데 드는 추가 비용을 훨씬 넘는다. 사전적 비용 절약액이 사후적 비용 손실액보다 훨씬 작다는 경제학적 역설이 여기서 드러난다.

시대가 변했지만 여전한 구조적 한계

서구 선진국들과 한국의 상황은 여전히 차이가 난다. 영국은 산업혁명 이후, 독일은 사회보험제도를, 미국은 산업안전보건청(OSHA) 시스템을 수백 년에 걸쳐 차근차근 만들어왔다. 이런 나라들은 위험을 외부로 떠넘겨도 사회적 안전망이 어느 정도 받아낼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
한국은 1960년대 이후 압축성장 과정에서 형성된 '빨리빨리' 문화의 영향이 여전히 남아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4년 한국의 산업재해 사망률은 만명당 0.39명으로 여전히 OECD 평균을 웃돈다. 경제규모는 세계 10위권에 진입했지만, 위험을 안전하게 관리할 사회적 인프라는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특히 제조업 중심의 성장 과정에서 형성된 '안전은 비용'이라는 인식이 아직도 뿌리 깊게 남아있다. ESG 경영이 화두가 되고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금도, 현장에서는 여전히 '일단 빨리, 일단 싸게'라는 논리가 작동한다.
이런 상황에서 서구식 위험 외주화 모델을 그대로 따라 하면 윌리엄슨이 말한 시장실패가 더욱 심화된다. 김용균 사고(2018년)와 김충현 사고(2025년)가 같은 현장에서 반복되는 것이 바로 시대는 변했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구조적 한계를 보여준다.

사전 투자 회피가 부른 악순환

태안화력발전소 사례는 사전적 비용 외주화가 어떻게 재앙으로 이어지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준다.
원청의 계산법은 안전관리 비용을 하청업체로 떠넘기고, 2인1조 같은 안전규정도 형식적으로만 적용한다. 다단계 하청을 통해 책임도 흐린다.
하청업체의 생존법은 수주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비용을 깎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35명 중 10명이 일꾼이면서 동시에 감독관을 겸임하는 기형적 구조가 나온다. 2인1조 원칙도 1인 작업으로 바뀐다.
결과는 참혹하여 사고가 터지면 앞서 아꼈던 비용의 수십 배가 손실로 돌아온다. 16억원이라는 숫자는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한 사람의 목숨값이다.

진짜 경제적인 길은 따로 있다

그렇다면 해답은 무엇인가? 거래비용이론은 명확한 방향을 제시한다. 위험을 사회가 감당할 역량이 부족하다면, 차라리 기업 내부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것이다.
윌리엄슨의 표현을 빌리면 "거래비용이 높고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는 시장 거래보다 조직 내부화가 더 효율적"이다. 한국의 현실이 바로 이런 상황이다.
첫째, 안전관리를 기업 내부로 가져와야 한다. 핵심적인 위험 업무는 직접 고용하고, 2인1조 원칙을 실제로 지키도록 뒷받침해야 한다. 사전에 투자하는 것이 결국 더 경제적이다.
둘째, 원청 기업의 책임을 확실히 해야 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을 제대로 적용하고, 하청이 늘어날수록 원청의 책임도 더 무겁게 해야 한다. "원청이 사전 비용을 떠넘기면, 사후 비용도 원청이 책임진다"는 확실한 룰을 만들어야 한다.
이는 단순한 규제 강화가 아니다. ‘거래비용 구조 자체를 바꾸는 것’이다. 안전에 미리 투자하는 것이 나중에 사고 처리하는 것보다 훨씬 이익이 되도록 경제 논리 자체를 바꾸는 것이다.

ESG 시대의 새로운 현실

요즘 기업들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중시하는 상황에서 산업재해는 단순한 운영 비용을 넘어선다. 기업의 지속가능성 자체를 위협하는 요소가 되었다. 투자자들과 소비자들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따져보는 시대에 반복되는 산업재해는 기업 가치 하락으로 바로 이어지는 새로운 차원의 사후적 비용을 만들어낸다.
특히 글로벌 공급망에서 한국 기업들의 위치를 생각하면, 안전관리 실패는 개별 기업을 넘어 국가 이미지와도 직결되는 문제가 되었다. 이는 개별 기업을 넘어선 국가 차원의 거래비용 증가를 의미한다.

진정한 합리성을 찾아서

거래비용이론이 알려주는 진실은 분명하다. "혼자 일하는 게 더 경제적"이라는 생각은 치명적인 착각이다. 당장의 비용을 아끼려다가 나중에 훨씬 더 큰 손실을 보는 전형적인 합성의 오류다.
한국의 현실을 고려하면 답은 더욱 명확하다. OECD 평균을 여전히 웃도는 산재율 상황에서 위험을 사회가 감당할 준비가 부족한 상황에서는 기업이 사전에 투자하고 직접 관리하는 것이 오히려 더 경제적이다. 2인1조 원칙은 비용이 아니라 거래비용 최적화를 위한 필수 투자다.
중대재해 1건만 막아도 53명이 1년 동안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비용을 뽑아낸다는 계산이 이를 뒷받침한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접근

이 한국형 지속가능경영 모델의 출발점이 된다는 점이다.
결국 진정한 경제적 지혜는 우리 현실에 맞는 거래비용 최적화 전략을 찾는 데 있다. 서구식 위험 떠넘기기가 아닌 '한국형 안전 책임지기' 모델이 필요하다. 이것이야말로 진정으로 경제적이고 지속가능한 길이다.
가장 경제적인 것은 결국 사람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다. 거래비용이론이 증명하듯, 이것이 장기적으로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기도 하다.

김영국
단국대학교 경영대학원 교수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자문위원

"혼자 일하는 게 더 경제적"이라는 치명적 착각
– 2인1조 원칙을 경제적으로 풀어본 칼럼
📎 기사 전문 보기 👉 https://www.mbn.co.kr/news/land/5119845
📰 출처: MBN 김영국 교수 칼럼]]></description>
			<author><![CDATA[imdi24]]></author>
			<pubDate>Fri, 25 Jul 2025 12:59:42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imdi.or.kr/?kboard_redirect=4"><![CDATA[자료실]]></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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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매일경제 김영국교수 칼럼] 산업안전은 사회적 투자다…중대재해처벌법 이후 사회적 책임 더 중요해져]]></title>
			<link><![CDATA[https://imdi.or.kr/?kboard_content_redirect=7]]></link>
			<description><![CDATA["S지표 관리로 지속가능경영 전략 펼쳐야.."

2025년 6월 2일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재하청 업체 소속 김충현 씨(50)가 홀로 선반 작업 중 기계에 옷이 끼여 숨졌다. 2018년 김용균 씨 사망 이후 7년이 흘렀지만,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됐다.

한 달 뒤 경기 시흥시 SPC삼립 시화공장에서도 50대 근로자가 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두 사건의 공통점은 명확하다. 모두 하청 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위험한 작업환경에서 홀로 작업하다 발생한 사고였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년이 지났지만 현실은 여전히 암울하다. 2024년 말 기준 검찰 기소 75건 중 29건이 유죄 선고됐고, 중소기업 공소 제기 비율이 62.1%로 대기업 10.6%보다 6배나 높다. 기업 규모별 안전 관리 역량의 심각한 격차를 보여준다.

50인 미만 기업의 47%가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지 못했으며, 산업재해 사고의 80%가 현장 근로자의 ‘휴먼 에러’로 발생하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 증가와 고령화로 현장 관리 난이도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글로벌 ESG 투자 규모가 35조 달러를 돌파함에 따라 사회적 책임(Social·S) 지표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특히 산업안전 관련 항목은 전체 S지표 평가에서 30~40%의 비중을 차지한다. 우리나라 역시 ESG 공시제도를 강화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모든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할 계획이다.

EU는 2024년 공급망 실사법을 통해 다국적 기업들이 협력사 산업안전 관리 실태를 공개적으로 보고하도록 의무화했으며, 미준수 시 주요 거래 제한 및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글로벌 선진기업들은 이미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도요타는 협력업체에 대한 정기 안전 감사를 실시하고 안전 성과 정보를 30% 이상 평가에 반영하며, 우수 협력사에 대해 금전적 인센티브 및 장기 계약 혜택을 제공한다. 지멘스 역시 공급망 전체에 대한 산업안전 지표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관리하고 있다.

사회적 책임 지표를 확보하기 위한 핵심 전략의 첫 번째는 정량적 측정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선행지표로는 위험성 평가 실시율(100%), 정기 안전교육 이수율(95% 이상) 등 예방 중심의 활동 수준을 정량화하고, 후행지표로는 연 0.5% 미만 산업재해율, 최근 12개월 무재해 달성 여부 등 실질 성과를 계량화해야 한다. IoT 센서, 웨어러블 기기 도입 및 실시간 환경 모니터링, 데이터 기반 리스크 예측 시스템 운영을 통해 AI 기반 CCTV 분석으로 위험 작업 시 자동 경고를 발령하는 시스템도 필요하다.

이해관계자 참여형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필수다. 사내외 노동조합, 지역사회 인사, 안전 전문가로 구성된 ‘S지표 모니터링 위원회’를 조직해 최소 분기별 현장 점검 및 제도 개선안을 수립하고, 주요 결과 및 조치사항을 ESG 보고서와 사내외 공시자료에 공개하여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

공급망 기반 S지표도 중요하다. 원청 기업의 S지표 평가 시 협력사의 안전 성과를 30% 이상 반영하고, 우수 협력업체에 대한 계약 우대 및 금전·비금전적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 산업안전 관련 금융 지원(저리 대출), 기술 컨설팅, 위험 작업 직군 공동 교육 등 체계 강화도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성과연동 인센티브 도입도 필요하다. 경영진 성과급의 20~30%, 중간관리자 인사고과의 10~15%를 S지표에 연동하고, 외부평가기관(KCGS, MSCI 등) 기준의 주요 지표를 직접 도입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산업안전을 ‘비용’이 아닌 ‘사회적 투자’로 여기는 패러다임 전환이다. 사회적 투자수익률(SROI) 방법론을 적용하면 산업안전 투자 1원이 창출하는 사회적 가치는 3~5원에 달한다. 재해예방, 생산성 향상, 인재 확보, 기업 신뢰 제고 등을 통해 위험의 외주화에 대한 혁신 구조 개편이 단기 비용 증가를 넘어 장기적으로 기업과 사회 모두에 순편익을 가져온다.

패러다임 전환은 3단계로 진행되어야 근본적인 해결이 가능하다.

우선, 단순 처벌 중심 정책에서 실질적 예방 시스템 구축으로 전환해야 한다. 기업의 자발적 안전 투자 확대와 정부의 현실적·체계적 지원이 병행되어야 한다. 법적 준수 수준을 넘는 산업안전 혁신, 실시간 데이터 기반 리스크 관리, 지속적인 내부 교육 및 문화 혁신이 필요하다.

둘째, 통합적 접근이다. 산업안전을 S지표 관리와 연계하여 ESG 및 공급망 관리, 인센티브, 평가 체계와 통합하는 방향을 추구해야 한다.

ESG와 공급망 실사 의무화 강화에 맞춰 종합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셋째, 장기적 관점에서 산업안전을 단기 비용이나 규제 대상이 아닌, 기업의 장기적 경쟁력과 사회 기여의 ‘투자’로 인식해야 한다. 법·제도 변화의 감시자 위치에서 변화의 선도자로의 전환이 기업의 지속가능경영과 경제적 수익성을 동시에 담보할 것이다.

2025년은 산업안전이 기업가치를 결정하는 원년이다. 산업안전을 사회적 투자로 인식하고 S지표 관리의 경영 전략화가 2025년 이후 한국·글로벌 산업계의 생존 조건이자, ESG 프리미엄·리스크 관리의 관문임을 명확히 인식해야 할 때이다.

[김영국 단국대학교 경영대학원 교수]

산업안전을 ‘사회적 투자’로 인식하고 ESG S지표 전략에 반영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입니다.
📎 {매일경제} 기사 원문 보기 
👉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528419]]></description>
			<author><![CDATA[imdi24]]></author>
			<pubDate>Tue, 22 Jul 2025 15:20:37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imdi.or.kr/?kboard_redirect=4"><![CDATA[자료실]]></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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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ISO 심사원 온라인 교육 실시]]></title>
			<link><![CDATA[https://imdi.or.kr/?kboard_content_redirect=5]]></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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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CDATA[imdi24]]></author>
			<pubDate>Mon, 28 Oct 2024 22:25:19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imdi.or.kr/?kboard_redirect=1"><![CDATA[공지사항]]></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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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강좌 시청에 제한이 있나요?]]></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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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한 클래스의 강좌 중 일부는 기간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description>
			<author><![CDATA[imdi21]]></author>
			<pubDate>Tue, 29 Oct 2019 16:37:40 +00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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